제 1 조 [목적]

이 이용약관(이하 '약관'이라 합니다)은 통계청(이하 '기관'이라 합니다)과 이용 고객(이하 ‘회원’이라 합니다) 간에 통계청이 제공하는 SGIS Open Platform- Open API 서비스(이하 ‘API 서비스”라 합니다)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[용어의 정의]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가.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한 후 API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. 나. API라 함은 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회원이 자유롭게 통계청 서비스의 검색결과를 자신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제공하는 등록 값의 집합을 말합니다. 다. API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창조적인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통계청이 API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. 라. 인증Key라 함은 통계청의 관련 시스템이 API 서비스 이용 허가를 받은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회원 별로 할당하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.

제 3 조 [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]

① 본 이용약관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, 통계청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 개정 시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.
② 개정된 약관은 당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, 회원은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.

제 4 조 [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]

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로그인을 한 후,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담당자, 연락처, 이메일 등 해당 입력정보를 등록하고, 약관에 동의한 후 발급받은 인증키(이하 ‘키’라 합니다)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키는 발급받은 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, 타인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.
② 하나의 키당 1일(매일 0시~24시) 50,000회 이하의 요청으로 제한하며, 이를 초과할 경우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.
③ 통계청 시스템에 과부하를 유도하는 방법 등에 의한 사용 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.
④ 위의 서비스 이용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비스 중지 및 회원 자격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제 5 조 [서비스 이용 시간]

① 서비스 이용은 통계청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통계청의 시스템작업(점검, 증설, 교체 등)을 위해 통계청이 정한 일자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당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.
② 통계청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,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,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통계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③ 통계청은 국가비상사태, 정전, 시스템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,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.
④ 통계청은 통계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.
⑤ 통계청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.

제 6 조 [통계청의 의무]

① 통계청은 본 약관에 동의한 회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키와 사용권을 부여합니다.
② 통계청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관련 자료가 멸실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.
③ 통계청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
④ 통계청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.

제 7 조 [회원의 의무]

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통계청이 정한 제반 규정, 공지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통계청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, 통계청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② 회원은 담당자, 연락처, 시스템정보 등 Key 발급 등록항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통계청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.
③ 회원에게 발급된 인증 Key의 관리소홀 또는 부정사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④ 회원은 통계청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,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통계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통계청 손해를 입은 경우 통계청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, 통계청은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⑤ 회원은 통계청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⑥ 회원은 통계청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.
⑦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통계청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- 타인의 ID, 비밀번호,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- 회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- 통계청의 운영진,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- 통계청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통계청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, 통계청의 서버를 해킹하거나,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-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-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, 음란한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, 음향, 동영상을 전송, 게시,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-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-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-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통계청이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-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⑧ 회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며, 회원은 통계청을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
제 8 조 [서비스 저작권]

① 통계청의 서비스를 이용해 회원이 제작한 응용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합니다.
② 통계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저작권은 통계청에게 있으며, 통계청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중지/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.

제 9 조 [책임의 제한]

① 통계청은 서비스 가이드에 어긋나는 활용으로 인한 검색결과 개별 게시물 저작자에 대한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② 통계청은 서비스의 사용 및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③ 통계청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④ 통계청은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,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.

제 10 조 [회원자격 박탈 및 손해배상]

① 통계청은 회원이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사용 중지 및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원에 의하여 통계청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계청은 사용권 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<부칙>

(시행일) 본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